21년도 손해사정사시험 제3보험 기출문제와 답안

2021년 기출
1. 아래 사례와 같이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그 행사로 인한 효과에 대해 약술하시오. (10점)

 
<사례>

이수일과 심순애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 2021년 1월 4일 심순애가 본인을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고 이수일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상기 계약은 이수일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이며, 이수일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자필서명을 이행하였고, 해당 계약은 현재 유효한 보험계약이다. 2021년 5월 31일 이수일과 심순애는 헤어졌고, 보험계약자인 심순애는 해당 계약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나 피보험자인 이수일은 해당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

 

답안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규정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명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 할수 있다. 서면동의 철회시 계약이 해지되며 , 회사가 지급해야할 해지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지환금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피보험자 서면동의 철회
1피보험자의 서명동의 
:피보험자의 서명동의를 얻어야 한다
**보험의 무효  
ㄱ.  타인의 사망보험금을 서면동의 안받은 경우 ( 단, 단체보험은 미적용) 
ㄴ. 만15세 미만자,심신상실/박약자 ( 단, 심신박약자가 의사 능력이 있거나 , 단체보험의 피보험자일경우 유효 
ㄷ, 피보험자의 나의 착오 

2  서면동의 철회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수 있다 

서명동의 철회가 되었을때  계약해지로 보고 해지환급금이 지급 된다. 

 
 

2. 2021.7.1. 개정된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의 「위법계약의 해지」 조항에 관하여 아래의 질문에 답하시오. (10점)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자가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기술하시오. (4점)
답안 :  위법계약 해지권은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2) 보험회사는 위법계약의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그 통지 기간을 기술하시오. (2점)
답안 :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위법계약으로 인해 해지된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해지환급금을 쓰시오. (4점)
답안 : 해지환급금 조항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해야한다.  일반적인 해지시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과 달리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한 법률 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계약자에게 요구할수 없기 때문이다. 

 
 

3.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보험회사의 지급보험금을 산출하시오. (20점)
(판단근거 및 풀이과정을 제시할 것)

 

 
답안
1 암보험금 산정
피보험자의 계약부활일 21년 2월 1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이이후인 21년 5월 2일 간암으로 진단확정되었으나 부활일로부터 1년내에 보장사유가 발생하여 암진단 가입금액 4000만원의 50%인 2000만원을 지급한다. 
2 보험금 지급지연에 대한 지연이자 산정 
보험금 지급기일(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접수일을 포함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포함하여 계산함))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ㄱ.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금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한다.    1일당 1000원 × 30일 = 30000원
ㄴ.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  보험금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은 보험계약대출이율
과 가산이율(4.0%)를 연단위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한다.  1일당 1000 × 5일 =5000원  / 1일당 500원 × 5일  = 2500원 
3 지급보험금  : 암진단비 2000만원 +지연이자 37500원 = 20,037,500원 
 
 

4. 홍길동은 보험회사에 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아래의 질문에 답하시오. (20점)

(1) 상기 내용으로 보험1의 경우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여부 및 보험금 지급 책임의 면·부책을 판단하고 근거를 쓰시오. (7점)

답안